최근 환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법이 정한 10년간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출입국 관리국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
경제 침체로 인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려 주었을 경우, 향후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차인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려주고 싶어도 임대인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불...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갑구(소유권에 관한 상항)에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위탁자)에 이전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이전된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등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속합니다....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상가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의 포괄적인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상 회복이란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가한 변형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어 구체적으로 원상 회복의 범위를 특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의무가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도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