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으로 전입신고(대항력 확보)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확정일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한 가만히 있어도 임대차기간이 10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건물주에게 전달만 하면 되기에 구두로 통보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bs...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했습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4).개정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매수인이 제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