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차임(월세) 채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된 차임을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꺼번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효를 중..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법은 임대인..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입니다.Q&AQ) K 씨는 A 씨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아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세금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1.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