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신적 있나요?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매 거래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는 잘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세법에서는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산세는...
상가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계 금액) 이내에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라 하든 다음 두 가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①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
라이브오피스는 ‘업무와 생활' 형태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사무실 공간에 주거형 옵션을 더한 신개념 업무시설입니다. 복층 구조, 욕실, 빌트인 가전 등 주거에 가까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제로는 주거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즉,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이전은 할 수 없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주...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혹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땐 본인이 직접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시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종류는 '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③ 상속에 의한 ...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2025년 1분기 상가임대료 동향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가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21% 하락했으며,중대형 상가: -0.17%소규모 상가: -0.34%집합 상가: -0.22%평균 임대료 수준은집합 상가: 27,000원/㎡중대형 상가: 26,500원/㎡소규모 상가: 20,600원/㎡로 나타났습니다.서울은 중심상권을...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건축물 용도 변경이란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용도변경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건물의 용도가 사용 목적과 맞지 않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업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