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상가, 사무실 등을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징수 납부토록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포괄양수도'입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 자산 중 74%가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이나 땅에 묶여 있는 재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죠.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증여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대상자는 누구?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
매년 민사분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명도소송'일 정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분쟁이유로는 월세연체,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건물주)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자산의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과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1) 부동산(토지/건물) ①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주택 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는 계약금의 2배액만 주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월세를 변제받기 위한 담보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입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용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인 기업 대표가 직접 계약을 하기보다는 직원이 대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대리인을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민법 상 모든 계약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본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직접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와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615조에서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 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개정안은 권리금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만약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게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손해 배상액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