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① 권리금에 대한 이해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법 제10조의3).②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호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0조의4).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주택 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는 계약금의 2배액만 주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
최근 상가 부동산 시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 감소와 폐업 증가의 영향으로 공실난이 심화하면서 상가를 원룸이나 고시원 등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용도변경 상담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이나 사무실로 변경 가능한지입니다.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임대가 잘나가지 않고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를 바꾼 후 새로운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팔 때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 만 양도세 신고를 하고, 없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신적 있나요?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매 거래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는 잘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세법에서는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산세는...
상가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계 금액) 이내에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라 하든 다음 두 가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①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률이 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