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차임(월세) 채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된 차임을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꺼번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이나 가...
상업용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을 양수, 보유(임대), 양도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입니다.상가를 분양받거나 양수할 때는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에 추가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입니다.Q&AQ) K 씨는 A 씨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아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세금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1.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종전에 투자한 시설비, 영업비, 바닥권리금 등을 회수할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력의무 위반 행위란?1)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만약 임대인이 아...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액을 산정하려면, 상가 권리금의 구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대략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권리금 산정의 방식으로는 영업시설 등의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원가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처·신용 등의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려면 임대업 등록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가 아니면 법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처럼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사업 등록 방법과 절차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제조업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조업이란? 제조설비를 갖추거나 제조장에서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