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① 권리금에 대한 이해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법 제10조의3).②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호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0조의4).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주택 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는 계약금의 2배액만 주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
